[뉴스프라임] 정부,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무기한 엄정 단속"
대규모 전세사기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무기한 엄정단속을 공언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눈여겨 볼 대목은 무엇인지 이승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검찰은 죄질이 나쁜 전세 사기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기조를 이어갈 방침인데요. 실제로 법원이 '경기도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죠?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해 전세사기를 가려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희근 청장은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전세 사기범의 범행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는데, 얼마나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법무부는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광주 빌라왕 사건 등의 관련자들을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죄가 적용되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임대인의 사업 실패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엔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되지 않죠? 이 때문에 일각에선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오늘 한 장관이 "전세사기 고의는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한다"고 밝혔거든요.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국토부가 사회초년생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신축 빌라 시세 등 계약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 청년, 신혼부부와 같은 사회초년생이 많습니다. 부동산 교육 등 미연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피해자 중에 사회 초년생이 많은 건 집 계약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전세 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의지해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최근 보면 중개인의 말을 믿었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나오는데요? 어떤 말,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할까요?
윤희근 청장이 최근 검거 사례로 무자본갭투자, 바지임대인 명의 이용 방식을 들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기를 피할 수 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세사기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차별화되면서도 더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